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원 합의…지원대상 200만 명 추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2/28 [22:46]

당정, 4차 재난지원금 19.5조 원 합의…지원대상 200만 명 추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2/28 [22:46]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2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에서 당정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3가지 방침에 따라 총 19.5조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 따라서 이날 합의로 약 200만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 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 골격안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이번 4차 재난금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이 약 200만 명 늘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이날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포함됐다.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재난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최대화 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납세실적이 없는 노점상들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즉 노점상인,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 전기요금 지원도 합의했음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합의에서 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해 구매한 7,900만 명 분의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이번 추경안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로 기재부의 입장을 설명하고는 "하지만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이 합의, 확정한 4차 재난지원금 예산 19.5조 원 추경안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의결을 거친 뒤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금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의 ‘선거용 추경’ 공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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