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토론회 후 필요한 것

임두만 편집위원장 | 기사입력 2021/03/07 [22:15]

[데스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토론회 후 필요한 것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입력 : 2021/03/07 [22:15]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지난 3일 오후 2시, 부산 울산 경남도 등 동남권 광역단체 싱크탱크와 경남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초광역협력 실행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국회의 가덕도 특별법 의결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건립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광역단체의 메가시티 구축에 중점을 둔 토론회였다.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구상을 현실화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균형뉴딜 성과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균형위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데서 볼 수 있듯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울경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위주였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동남권 경제 메가시티 실행전략’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내 1시간 생활권 구축을 통한 교육·보건의료·재난 등에 공동 협력하는 생활공동체, 동남권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동남권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동남권 메가시티의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 등을 제안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날 토론회의 주 목적지역인 부울경 등 동남권 발전만이 아니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경제권 형성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때문에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태영 연구실장의 제안은 동남권만이 아니라 ‘초광역협력’을 추구하는 충청권 서남권 등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일 수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5일 부산을 방문, 부산신항에서 “초광역협력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문 대통령은 또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수도권에 치중된 국가역량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매가시티’ 전략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박완주 충청권역 본부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즉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경제 공동체 조성,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경부고속철도-서해선 연결', 충남권 공항으로 서산 군비행장 민항 유치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것이다.

 

논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웰에이징 신산업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광역단체의 잠재자원과 역량을 연계, 통합형 첨단 의료산업 거점 지대를 조성하여 의료복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웰에이징 신산업 메가클러스터' 구축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치료 등 잠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지역발전 모델로 제시된 이 ‘웰에이징 신산업 메가클러스터’는, 광주와 부산 수도권까지 잇는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성, 오송 첨단의료복합지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지구와 대등하게 경쟁, 의료복지 관련 산업 삼각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눈 초광역협력 지역발전 전략은 따라서 수도권 팽창을 억제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이미 각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역균형뉴딜 제안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사열 위원장은 이를 두고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지역 주도로 마련,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균형발전위의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기관 간 연계·협력하는 경제공동체, 지역 문화자산과 관광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문화공동체, 지역간 행정공동체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연합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사람이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개발은 물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필수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뉴딜이 완성되면 7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 이후 이들을 도시서민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효과적으로 유입시켜 새로운 생산인구로의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균형위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에는 국가적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균형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자문을 위한 회의 토론회 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추진 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를 단순히 선거전략으로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두고 '선거전략'으로 폄하하는 보도도 있었으나 지역균형 발전은 지금 국가가 우리 후세를 위해 필히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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