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최근 여권 내 대항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지지율로 대권주자 굳히기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쩍 정책과 관련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라며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의 차별화 대응이란 ‘이재명표 주택정책’을 제안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

 

즉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택정책을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사는 이날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하여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서 “인구 대비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에도 소수가 비거주 투자용으로 독점하면서 절반 가까운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지적, 공급 정책이  투기 수요 충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산다고 해도 대출에 가처분 소득 상당 부분이 묶여 가계 소비력은 현저히 위축된다”면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의 지역격차까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부동산 문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일부 언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는 “분명히 밝힙지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4.7 재보선 패배 이후 열흘 넘게 침묵하던 이 지사가 경기도 독단 백신구매 및   접종의슬 피력하거나 부동산 정책에서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기가 떨어진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친문 직계 강성 당원들이 끊임없는 비판과 '탈당' '출당'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대선가도에서 탈당 등 딴살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의심의 눈처리에 대해 이 지사는 ‘탈당’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고 있다.

 

이 지사는 22일 밤 “다름은 있더라도 차별화는 없다”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주의는 자로 잰듯한 칼군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춤의 향연”이라며 “민주당은 매우 넓고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의 당원들로 이뤄져 있고, 이것이야말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대 강점”이라고 주장, 자신의 발언도 이 범주 안에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니아가 이 지사는 현재 민주당의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 “서로 다른 높낮이와 크기를 가진 음이 존재하다 보니 매번 조화로울 수는 없다”고 진단하고 “때로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민주주의 특성 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강성 친문계 당원들의 목소리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민주적 원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당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는 있으나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에서는 정답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결정권자가 꼭대기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도 공동체도 국가도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모이고 경합하며 의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앞서 지적한 차별화에 대해 ‘탈당’ 등 추측이 나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갈라치기 시도”라면서 일축한 뒤 자신의 이 같은 정책행보에 대해 “민주당 노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공과와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으로 말했다.

 

그리고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저의 요람이며 뿌리다”라며 “정치 입문 이래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수평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과업을 이룬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연 대통령,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촛불항쟁의 정신 위에 3기 민주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 등으로 평가하고 ”(이 민주당이란) 수레를 민주당원들과 함께 저 역시 힘껏 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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