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이재명 "지금이라도 100% 지급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00:57]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이재명 "지금이라도 100% 지급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9/12 [00: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가 전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자 전국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텨져 나오며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의를 신청한 사람들 중 기초생활대상자도 있으며 심지어 집 주인은 받는데 세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등의 글도 SNS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은 되도록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섰으며, 실제 88%에서 90%로 올려 지급하겠다는 결정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의 88% 방침과는 다르게 경기도민들에겐 100%를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민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됐다"며 "국민지원금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건이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별 지급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가 확정한 지급대상은 애초 발표했던 88%보다 못 미친 83.7%로 4326만 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초 대상자중 220만여 명(4.3%)이 더 제외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아준다고 해서 혼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급대상을 90%까지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 가량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도 여력이 있다"며 "금년도 2차추경에 반영된 지방교부금이 약 6조원이고, 지방세수 초과분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단만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더 없이 힘든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래는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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