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주방문 "4.3특별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8 [23:26]

이낙연 제주방문 "4.3특별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1/09/18 [23:26]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8일 "4.3특별법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며 이 법안이 자신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과된 법임을 자랑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도를 방문, 제주도당에서 가진 제주지역 공약발표 ‘이낙연의 약속-제주발전 전략’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은 우리 현대사의 처절한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법이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며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내년부터 5년 내 배·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이낙연 후보가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낙연 페이스북

 

이어서 그는 “당 대표 시절 반년동안 처리한 422건의 법안 중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으로 주저 없이 4·3특별법을 꼽는다”며 “4·3특별법은 여수·순천, 노근리, 산청·함양, 함평 등 전국에서 숨죽이며 살아오셨던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 대통합의 길을 열었다”고 자신의 공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4·3 유족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 1810억원을 종잣돈으로 일단 반영을 했고, 그에 부수하는 행정비용 등으로 100억원을 추가해 1900억여원이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배·보상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 예산은 증액될 여지가 충분하고, 4·3 배·보상을 내년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겠다. 그러자면 정권 재창출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7개월의 시간을 두고 용역을 진행하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민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제주를 탄소 없는 섬과 스마트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기 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하고 모든 교통수간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제주를 탄소중립도시로 만들겠다”며 “드론, 스마트시티, 관광과 업 등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마이스(MICE)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날 이 후보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일곱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제주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다. 제주도민께서도 이번에도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이 후보가 제주도당에서 내놓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속 가능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 이낙연 후보 제주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제주에 올 때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4.3 영령들과 유족들께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올해 2월 마침내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이뤘습니다. 73년의 세월,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런 매듭을 푸는데 충정과 용단으로 기여해 주신 유족회 역대 회장님과 지도부 그리고 유족 여러분 그리고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오영훈 의원님, 함께해주신 송재호 위성곤의원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이 역사의 부채를 풀 수 있도록 결단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 반년 동안 법안 422건을 처리했습니다. 1987년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입법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입법 대표’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법안 중 가장 자랑스러운 법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 없이 4.3특별법을 대답하곤 합니다.

 

4.3특별법은 우리 현대사의 처절한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법’입니다. 4.3특별법은 여수·순천, 노근리, 산청·함양, 함평 등 전국에서 숨죽이며 살아오셨던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 대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인권과 평화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4.3특별법 전면개정 이후 정부는 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은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주로 배보상의 방법에 관한 용역이었습니다만 그 용역이 거의 끝나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나오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배,보상을 위한 법개정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예산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정부가 1,810억원을 배보상을 위한 종잣돈으로 일단 반영을 했고, 그의 부수하는 행정 비용 등등으로 100억원 정도를 추가했고, 모두 1,900억여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 예산은 증액될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4.3배보상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 이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권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일곱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제주도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이번에도 현명하고, 용기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제는 민주당의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역량 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께서 저를 돕겠다고 합류해주셨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 등 서른 다섯 분이 저를 지지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요즘 나온 여론조사는 광주, 전남북 등 여러곳에서 제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될 것 같은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할 후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복지와 민생을 살리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민주당 정부에서 높아졌습니다. 우리 당의 네 번째 대통령은 세 분 대통령의 철학을 이어가면서 새롭게 발전시킬 인물이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중산층 경제, 신복지, 신평화 구상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정책입니다. 

 

코로나 국난과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소통과 통합으로 복지국가를 열어갈 적임자는 바로 저 이낙연입니다.

 

저는 정권 재창출이란 역사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오직 정권 재창출의 간절함으로 저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 이낙연을 도와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를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도도시와 ‘지속 가능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제주 4.3 사건 완전한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지급과 재심 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챙기겠습니다. 유족들께서 원하시는 복합센터 건립과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 3단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제주를 탄소 없는 섬과 스마트 아일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RE100 전환을 완료하고, 도내 모든 교통수단을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완전 재편하겠습니다. 드론, 스마트 시티, 관광과 농업 등을 ICT와 융합해 연관산업과 MICE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고,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하여 제주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그린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이 없도록 단기적으로는 고압직류송전(HVDC)을 통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 수소생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맞춤형 수소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과 수소차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대학교를 K-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해 그린산업 특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인재 육성과 전략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특별자치도 완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 자치입법권 강화, 포괄적 기능 이양 그리고 재정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 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동과 보육, 노인복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예산의 2.5% 수준까지 확대해 재정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 특별투자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올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나노디그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혁신성장보조금 계정을 신설하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