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7:59]

검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2/02 [17:5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파주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악9천만 원을 불법으로 수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아 징역 3년 실형에 처해졌으나 보석으로 풀려나와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75) 씨가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생겼다.

 

▲ 윤석열 장모 최모 씨가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최 씨는 2일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다른 죄목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았지만 수감생활중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으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다시 감옥으로 갈 수 있다. 즉 다른 죄목으로 보석상태인데, 이와 무관한 또 다른 형사범죄가 유죄가 된다면 인신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 씨(44)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 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 씨(58)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본 신문고뉴스가 위조통장 사본을 입수 보도한 바 있다.

 

최 씨는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전 동업자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잔고 증명을 위조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위조 행위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재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현재 경기도 양평의 아파트 개발을 두고 땅 구입 당시 농민으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하는 등 불법적 사실들이 불거지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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