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

김회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 원 찔끔 ... 수십억 자산가는 4천7백만 원 감면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22:40]

尹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

김회재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직장인 유리지갑 세감면 54만 원 찔끔 ... 수십억 자산가는 4천7백만 원 감면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2/09/22 [22:40]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천746만 원에서 2천40만 원으로 4천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회재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따라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천651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 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십 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