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형구 한겨레평화연대 대표 =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무능•무지•비양심•몰염치로 인해 내우외환에 버금가는 난세에 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남 탓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일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사항을 말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율과 대통령 인기도가 임기초부터 계속 20% 내외의 참담한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매주 실시하는  '세계 20개 주요국 지도자의 국민지지율' 조사에서도 수개월째 변함없이 최하위를 이어가니, 국내외에서 들리는 '잘못 뽑은 지도자'라는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  어느 정치인의 호언장담처럼,  지금쯤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국민도 많을 것이다.  

 

내치를 보면 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끝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외교에서도 국익 챙기기는 고사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대통령 내외의 모습을 연일 목도하고 있다.  

 

대미•대일 굴욕외교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분노와 동시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와 치욕을 느끼게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저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방조와 협조를 하고 있으니,  마치 일본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과 전인류의 건강을 포기하고,  지구•해양 오염과 환경파괴는 안중에도 없는게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

 

국방과 안보 역시 안으로는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무기수입을 늘리고,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게 아닐까 하는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현대 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감안하면, 어떤 전쟁인가를 막론하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국민과 국가의 존망을 담보해야 한다. 

 

전쟁은 승자라고 해도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비껴갈 수 없고, 그 피해복구는 수세대를 지나야 가능할테니 그 사이 국민 삶의 질은 참담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어리석은 판단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현실을 현정부도 잘 알리라 믿고 싶을 뿐이다.

 

전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평화는 반드시 이뤄야 한다.

최악의 평화라도 최선의 전쟁보다 낫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에 국가와 정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 책임에는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및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년에 벌어진  '10•29 이태원참사'와 같은 인재나, 홍수재난 같은 자연재해 모두 국가와 정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정부, 공무원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책임질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권한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상민 행자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은  단순히 법리와 법해석만으로 따져 내린 결정이기에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는 간극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책임을 물어 결정한 탄핵안을, 그들 또한 임명직인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민의의 소재를 살펴 그에 따르는 제도, 즉 직접선거제라고 할 것이다. 헌법을 다루는 막중한 헌법재판관의 임면이 당리당략이나 대통령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상존한다. 

 

이 참에 사법부내 중복구조이면서 옥상옥 같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통합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계속 존치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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