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의 의석 분포가 개헌을 하자는 야권 의석이 개헌 정족수에서 8명이 부족하지만 국민여론이 움직이면 여권에서도 개헌 찬성론자가 나오면서 개헌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매주 토요일 서울 숭례문 광장을 주무대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개헌보다 탄핵이 먼저"라며 조국혁신당에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 촛불행동 집행부가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촛불행동 제공)

 

24일, 오후 4시 촛불행동은 '개헌안 철회, 윤석열 탄핵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조국혁신당 당사 앞에서 열고. "조국혁신당은 정국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민심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 89.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심은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오혁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의 취지 발언, 윤경황 종로성북동대문 촛불행동 대표의 공개서한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공개서한에 대해 "조국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뒤 집회를 마쳤다.

 

현재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조국혁신당의 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으로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개헌론이 대두했다.

 

▲ 촛불행동 김민웅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촛불행동)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를 찾아 "광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꼭 남겨둬야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전체적인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4년중임제 개헌을 아예 추진하자는 쪽이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난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즉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개헌이 실현되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개헌안에 담길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관련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이날 촛불행동은 이같은 개헌론이 야권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조국혁신당에 보낸 공개서한 전문이다.

 

▲ 김민웅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직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촛불행동)

 

[공개서한]

 

조국혁신당은 정국혼선만 빚을 개헌안을 철회하고 민심을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이 민심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7가지 사항을 개헌안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주장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국혼선만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헌정국이 아니라 탄핵정국입니다. 이는 총선승리를 가져온 민심의 명령입니다. 개헌은 탄핵을 완성한 후에 추진해야 할 22대 입법부의 임무이며, 이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4년제 개헌을 통해 2년 뒤 2026년에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윤석열의 임기를 최소 2년은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 됩니다. 윤석열의 2년 임기보장은 명백히 민심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은 중대한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탄핵대상임에도, 명예와 역사적 기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심판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아닐까요?

 

가정법에 따른 논리라고 해도, 국정농단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에게 남아 있는 명예나 역사적 기여란 일체 없습니다. 윤석열은 엄중한 수사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면죄부를 줄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촛불 시민들이 함께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는 윤석열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국민들의 62.1%가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71.3%의 국민들이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은 강경파의 주장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9.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민심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민심이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즉각 탄핵’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들어도 모자란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탄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탄핵발의권도 담지 않은 개헌은 더욱 무의미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지지로 돌풍을 일으켜 단기간에 적지 않은 의원이 국회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민심의 기대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헌 제안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민심의 본질을 꿰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벌써 탄핵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입장 정리가 긴요해졌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조국 혁신당 지지자 89.1%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임기 2년을 보장해 주는 4년제 개헌을 철회하고 즉각 탄핵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며,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이자 전적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2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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