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가 지난 2일 밝힌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다. 

▲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이번 조사결과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 △긍정 27%)에서도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이념성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기록했다(△진보층 87%. △중도층 68% 등).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확인되었고 특히 4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6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53%).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다른 찬반 성향 차이를 보였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보수층 반대 30% vs 찬성 52%, △진보층 반대 62% vs 찬성 21%, △중도층 반대 43% vs 찬성 38%). 

▲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설문 결과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이 공식화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 대비 2%p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22대 정기국회의 세수부족 해결 의지 및 21대와 비교에 대한 설문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과 더불어 민생 회복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충 문제를 잘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정과세 평가 및 부자감세 공감도에 대한 설문 결과(누적)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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