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확대가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을 잠식·대체하는 돌봄 민영화 정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월 7일 오전 9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정문 앞에서 열렸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했다.

 

사진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공적 학교돌봄 파괴하는 구조”

 

학비노조는 최근 파주 신산초등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 사례를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파주시는 2026년 3월 개소를 목표로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했고, 이미 업무협약 체결과 리모델링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는 기존 초등돌봄교실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전제로 한 구조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 측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1~2학년은 초등돌봄교실 우선 배정, 3~6학년은 다함께돌봄센터 신청이라는 기준 변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는 행정의 자발적 조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된 대응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경기도교육청 단체협약」 제51조에는 기존 업무의 외주화 방지와 불가피한 외주화 추진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가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2026년 경기도 내 신설 초등학교에 위탁형 다함께돌봄센터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조는 “이는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공적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이와함께 ▲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돌봄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 교육청 책임의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유지·확대 ▲ 단체협약 위반 위탁·외주 정책 철회 및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 돌봄 노동의 공공성과 노동조건 훼손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마지막으로 “돌봄은 실험 대상도, 시장에 넘길 대상도 아니다”며 “아이들의 돌봄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돌봄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사진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학부모·시민사회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단체도 연대 발언에 나섰다. 

 

하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화성 남양고 급식실 인력 부족을 근거 없이 단정하고 이를 이유로 직영급식 원칙을 훼손하는 민간위탁을 강행했다”며 “이 같은 위탁 정책이 급식실을 넘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강사 등 학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부지부장은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확대가 아니라 공적 초등돌봄교실을 대체·축소하는 민영화 정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2026년 신설 초등학교에 위탁형 다함께돌봄센터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노동조합을 배제한 기만행위”라며 “그간 직접고용 전환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쌓아온 학교 노동 정상화의 성과를 교육청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고 급식실 인력 위탁과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의 최종 책임은 모두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에게 있다”며 “공적 돌봄을 무너뜨리는 민간위탁 정책에 대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민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학교 돌봄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돌봄 속에서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그동안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학부모와 아이 모두 안정적인 돌봄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 사무처장은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 유지 방침도 없이 신설 학교에 위탁형 다함께돌봄센터를 배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큰 혼란을 느꼈다”며 “이는 ‘유휴교실 활용’이라는 말 뒤에서 학교 돌봄을 민간에 맡기고, 돌봄 체계를 이원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 입장에서 돌봄의 이름만 늘어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학교 돌봄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으로, 아이들의 돌봄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제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도승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정부는 돌봄 국가책임을 말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교육청의 직접 책임을 회피한 채 외부 운영 주체에 의존하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지부장은 “‘다함께 돌봄’이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의 주체를 흐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아이의 돌봄과 교육에는 반드시 명확한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돌봄의 질에 따라 이미 교육 격차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돌봄의 공공성은 모든 아이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마지막 울타리”라며 “교육청은 학교 돌봄에 대해 명확하고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순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 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학교 돌봄을 민영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 확대가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을 대체·축소·폐지하는 민영화 사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황 집행위원장은 “교육청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2026년 신설 초등학교에 위탁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일방적으로 배치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돌봄교실은 20년 넘게 초등보육전담사들의 헌신과 책임으로 유지돼 왔다”며 “돌봄은 민영화 대상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공적 돌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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