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환율 불안정 상황과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안이한 인식과 부적절한 발언이 시장의 분노를 키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잠시 안정되는 듯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다시 불안정해졌다”며 “이 총재의 ‘노답 발언’에 시장이 화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미 금리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야 하므로 한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의 인하기조와 달리 당분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제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환율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된다”며 “2022년 초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환율이 급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 불안정 요인은 통화량 증가, 외환 순유출 등 단일 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환율은 통화가치의 상대 평가인데, 이 총재 취임 이후 한미 간 통화량 증가율 격차가 벌어졌다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금 와서 M2 통계 정의를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총재가 완고한 태도로 환율 급등을 부정하자 시장에서는 ‘통화량을 줄일 의지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여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창용 총재는 더 이상 서학개미 등 외부 요인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 환경과 관련해 “전 세계는 이미 피벗 국면으로 금리 인하기조에 들어섰다”며 “경기 부양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환율과 금리 격차 문제로 따라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해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가 심각해 이도 저도 못 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외환 건전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배경에는 저성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말 외환당국의 개입도 실효성이 약화됐고, 2024년 이후 외환 순거래액이 급증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율 불안 요인을 단순한 수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통화량 증가율 통제 ▲금리 정책의 유연한 운용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사업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남 탓을 멈추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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