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기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기소 사건들에 대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라며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없는 죄를 만들어낸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지금 당장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상 첫 코스피 4,000시대,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은 국가 경쟁력과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비정상의 그림자가 남아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로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8건으로,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다. 의원들은 “재판이 중지됐을 뿐, 조작기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전제로 한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었으며, 유동규 본인조차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남욱, 정영학 등의 증언을 언급하며 “회유·협박과 자료 조작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가 드러난 만큼, 대장동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출발해 주가조작 수사로 옮겨갔다가, 다시 경기도 스마트팜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의원들은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사법정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최소한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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