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지속적인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열린 오찬에는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남근·김영환·김현정·박홍배·안도걸·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지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오찬은 사전에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코스피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상징성이 더욱 부각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코스피 5,000 돌파를 축하하며,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한반도 평화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정치·시장 리스크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근절 등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출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코스피 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출 시 3%룰 적용,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현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의원은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증시가 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책과 신뢰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의 의미를 ‘의지의 표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선 당시 코스피 PBR은 약 0.9로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쳤지만, 현재는 약 1.6까지 개선됐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은 해소됐지만, 여전히 신흥국 평균과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코리아 프리미엄을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제도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10년 이상 자본시장 혁신 정책을 추진해 닛케이 지수를 3배 이상 끌어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면 과제로는 3차 상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이 꼽혔다. 오 위원장은 중복상장 문제, 주가 누르기 관행, 이사의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시·주주총회 제도 개선 등 국회 입법과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는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가자”는 데 당·청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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