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정전협정 위반 및 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주연합을 비롯한 42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직적 전쟁 도발이자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유엔사령부와 국방부,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특히 유엔사령부를 겨냥해 “전쟁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유엔사가 무인기 침투를 막지 못했는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의 묵인 또는 방조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직 해체까지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사령관의 공식 응답 ▲국방부 장관의 탐지·요격 실패 책임 규명 ▲무인기 침투 관련자 수사 및 처벌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무인기 침투 관련 인물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법인에 재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을 향해 작전 통제권과 역할 수행 문제를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과거 정부 시기 군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결탁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정전협정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한국 국방정책이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주적 국방 노선을 촉구했다. 정연진 AOK 한국 대표는 유엔사의 법적·제도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경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하며 “군사 주권을 회복해야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을 전작권 환수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며 정부의 준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낭독한 뒤 미 대사관과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엔사의 DMZ 관리 권한 문제 해결까지 지속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북 무인기 침투 의혹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제기된 의혹과 주장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의 공식 확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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