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부가 청년 문제를 전담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공식 출범시키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관계부처 장·차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청년위원장과 청년재단 이사장 등 당사자 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이며, 청년 정책을 둘러싼 ‘범정부 조정’과 ‘여야 협치’가 동시에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러 지표나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전후 청년의 국정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삶의 난관을 정책이 더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은 오늘 이 시점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주거·교육·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청년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체는 청년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최초의 범부처 회의체로, 논의 전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해 정책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별 정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회의에서는 ‘결혼 패널티’ 문제를 포함한 혼인장려 정책을 중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 선발이 마무리되는 4월에는 청년정책 책임관과 보좌역이 참여하는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 2030 청년자문단과 합동 워크숍도 추진해 현장 목소리 반영을 확대한다.
여야는 청년 현안만큼은 ‘대안 중심의 협치’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경종 의원은 청약 경쟁과 기회 축소를 언급하며 “청년에겐 물고기를 잡을 공간이 필요해진 시대”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정치가 싸우는 동안 민생이 더 어려워졌다. 특히 청년 문제는 더 심하다”며 초당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쉬는 청년’ 지원 ▲AI 인재 양성·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가 핵심 현안으로 보고·토론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DB 확대를 통해 미취업·구직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곳)’를 중심으로 쉬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법률·규제 등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에 나선다.
미래역량 분야에선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를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키우고, 첨단분야 부트캠프 확대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고등교육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민간 협력형 AI·SW 교육을 강화하고, ‘AI 중심대학’ 10곳을 선정해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 신설과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 지원도 추진한다.
주거·생활 영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주택 40만 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과 위험을 동시에 낮추겠다고 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 혜택도 청년층 중심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도입, 취업 준비 고졸 청년 대상 햇살론 금리 인하 추진 등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체를 청년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삼아, 주거·일자리·교육·금융을 하나로 묶는 정책 패키지를 만들고 부처 간 이견 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체감도가 낮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첫 회의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상설 협치 모델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범부처협의체 #청년협치 #여야청년위원장 #쉬는청년 #청년일자리 #청년주거 #전세사기예방 #청년월세 #K패스 #AI인재양성 #청년창업 #청년금융 #청년미래적금 #혼인장려정책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