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며 검찰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송 전 대표의 복당과 정치적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 무죄선고를 받은 송영길 대표가 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판결 직후 법정을 찾아 선고 내용을 들었다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지만 감사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배제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별건수사와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 헌법질서를 흔드는 수사 관행은 이제 척결돼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가 근절되고 인권과 방어권이 존중되는 사법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를 향해서는 “하루빨리 민주당으로 돌아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송영길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구치소 접견실에서 마주했던 장면들과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그는 “그 시간을 견댌다는 것 자체에 깊은 경의를 보낸다”며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전현희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정치탄압 사건”으로 규정하며 “별건의 별건으로 이어진 수사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와 동지들이 복귀해 ‘원팀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정부 성공에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독재 아래에서 겪은 시간이 길고 혹독했다”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정부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활용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과거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탈당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복당과 역할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 수사 방식과 적법절차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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