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 강화와 특혜 회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인적 심경을 담은 글로 맞대응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로 주거용 주택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가 비상식적으로 오르면 혼인·출생 기피, 산업 경쟁력 저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하다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가 임대 물량을 공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해당 주장은 무리”라며 “주택임대는 공공성이 큰 사안인 만큼 가급적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명절을 맞아 고향 집을 찾은 개인적 상황을 전했다.

그는 95세 노모가 대통령의 글을 보고 걱정했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에서 정치하라 했지 왜 고향 내려와 대통령에게 욕먹느냐고 화를 내셨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장 대표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의 주택 6채 장동혁은 왜 주택을 팔지 않으면서 직무상 거주하는 청와대 관저 외에 분당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향해 분당 집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공세를 '부모'와 '불효'라는 감정적 언어로 피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의 물러서지 않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다시 한 번 부각되면서, 다주택 규제와 주거 안정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부동산정책 #다주택자규제 #주거안정 #국민의힘 #장동혁 #부동산논쟁 #전월세대책 #공공임대 #정치권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