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민의 불가침의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으로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특별검사 도입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주의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부 극단세력은 참정권을 회복하려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에 이미 수차례 허위로 판명된 음모론을 교묘하게 뒤섞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차분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이번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장관은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존중받아 마땅한 비폭력 평화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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