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반복된 부실 운영과 책임 회피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빌미로 한 극단 세력의 불법 행위와 음모론 선동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중앙선관위 전경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무능과 극단주의의 선동 모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추궁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들을 종합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공급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돼 선거 공정성 논란마저 불거졌다.

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까지 청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참정권이 침해되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즉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실무상 착오가 아니라 선거관리 핵심 영역의 중대한 부실"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2023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웠고, 이는 독립성을 방패로 외부 견제를 회피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할 뿐,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현재는 오히려 내부 통제 부재와 조직 폐쇄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시위대의 행태 역시 민주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개표소 주변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차량을 막아 세우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실상 불법 검문을 시도했고, 투표소에 남겨진 유권자 개인정보 문서를 무단 반출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다는 보도들도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선거 관련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더 큰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극우 성향 단체와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화문과 선관위 주변 집회에서는 "재선거"와 "윤어게인" 구호가 등장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를 주장하는 발언과 함께 '국민저항권'을 내세운 강경 투쟁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전한길 등 이른바 '윤어게인' 주창자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을 가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선관위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음모론과 혐오, 불법 검문, 개인정보 탈취, 언론 탄압은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두 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책임 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그 틈을 파고든 극단주의 세력의 선동과 법치주의 훼손이다.

전문가들은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며, 시위대 역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분노가 음모론과 혐오, 선거 불복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된다. 선관위의 책임도, 극단주의의 폭주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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