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민석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육격차 해소, 보편복지 실현! 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취임 초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향해 교육복지 예산 확대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합적인 위기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와 '1학교 1교육복지사' 배치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안민석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육격차 해소, 보편복지 실현! 교육복지 예산 확대 및 교육복지 전문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진선 경기지부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군포중학교 교육복지사 강민이 씨와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복지사 정자연 씨의 현장 발언,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의 연대 발언, 하정희 수석부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이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는 2012년 103개교에서 2018년까지 117개교 수준에 머물렀고, 2021년에는 113개교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51개교로 확대됐지만 전체 2,561개 학교 가운데 5.9%에 불과해 교육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인력이 없는 희망교실 수요는 2019년 133실에서 2024년 533실로 약 4배 증가했고, 연계학교도 같은 기간 31개교에서 167개교로 확대되는 등 현장의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2026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전국 교육지원청 센터에 배치된 지방공무원은 센터당 1~2명 수준에 불과해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자회견문에서는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노조는 "2025년 기준 경기도 전체 학교 2,561개교 가운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151개교로 배치율이 5.9%에 불과하다"며 "학생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정작 아이들 곁을 지킬 교육복지사는 가장 적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31억2천여만 원 수준으로, 학교 수가 경기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전북의 관련 예산보다 크게 적다"며 "이는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 의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복지사는 단순한 행정인력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학생들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는 전문인력"이라며 "교육복지사의 공백은 결국 학생들의 위기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갈수록 증가"

현장 발언에 나선 군포중학교 교육복지사 강민이 씨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정서, 가족 문제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교내 협의회와 교외 협의회, 공동사업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현장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학교 간 이동 배치하는 방식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복지사를 확대 배치해야 한다"며 "교육복지 예산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투자로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복지사들이 학생 지원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를 떠안으면서 정작 학생과 가정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교육복지사 증원 ▲전문성에 맞는 처우 개선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 현장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교육복지는 시혜 아닌 국가의 책무"

안양공업고등학교 교육복지사 정자연 씨는 교육복지의 본질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교육복지실을 찾는 아이들은 불쌍해서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이라며 "국가와 교육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 만났던 학생이 대학생으로 성장해 다시 찾아온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워낸 결과"라며 "이것이 교육복지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특히 안민석 교육감을 향해 "후보 시절 '예산은 철학'이라고 말했던 약속을 이제 정책과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아이들을 존엄한 시민으로 존중하겠다는 교육 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1학교 1교육복지사 실현해야"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확대 ▲연계학교 우선 교육복지사 배치 ▲모든 학교 1학교 1교육복지사 확대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문인력 확충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노조는 "아이들의 위기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그 위기를 먼저 발견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할 교육복지사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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