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체계 전면 쇄신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쇄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켜 경찰 수사의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더 이상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수사감찰 기능 일원화, 감찰 인력 증원 등 경찰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쇄신TF는 이달 중 출범시키고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한 7~10명 규모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송구…책임자 엄벌"

유 직무대행은 법원이 장윤기의 성폭행 의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밝힌 것처럼 중간 수사결과 확인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확인되면 추가 인사조치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모 경감에 대해서도 감찰이 진행 중이며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비리수사대, 계급 관계없이 경찰 범죄 수사"

새로 추진되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유 직무대행은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면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장 직급과 출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순환인사 강행 안 한다…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안에 대해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SNS 등을 통해 여러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순환인사는 국민 신뢰 회복과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함께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 여부는 계급과 지역별 채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국민 피해 없도록 검찰과 협력"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검찰과 협력수사를 강화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전체 형사사건의 약 89%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수본 차원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적인 인권감찰조사기구 설치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협력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유재성 #장윤기사건 #경찰수사쇄신 #수사쇄신TF #내부비리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보완수사권 #순환인사 #경찰개혁 #행정안전부 #경찰개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