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선의 컬럼] "정부 지원을 사익으로 만드는 범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정부가 귀어인을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귀어인을 대상으로 사기성 대출을 유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국가 정책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어촌계장과 같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부 지원 대출을 악용하고, 귀어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공동체가 사익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의 귀어 지원 정책은 정직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이를 조직적으로 악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범죄는 선량한 귀어인들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안겨 준다.

최근 경제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출 심사와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브로커나 공모자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귀어인들이 불법적인 대출 알선이나 강요를 받지 않도록 상담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제적 착취는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공적 제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자들에게는 불법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