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확산…검·경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경찰 조직 쇄신 본격화수사 외압·축소 의혹 규명 수사 속도…경찰청 "순환인사 개선·유언비어 자제" 조직 안정 총력[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경찰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사상 초유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순환인사 제도 개선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에 확산되는 각종 유언비어 차단에도 나섰다.
광주지검은 21일 오전 6시 15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오전 7시 30분부터 같은 부서를 대상으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사건 당시 보고 및 지휘 체계 전반에 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이 각각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동일한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 조사했고, 장윤기에게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렸다.
박 경정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앞서 증거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원들 역시 "사건 분리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초점은 국수본의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과 함께 입건된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은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넘어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큰 상처를 입었고, 국민들은 경찰 스스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인사뿐 아니라 경찰 업무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히 기존 순환인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관사 지원 등 순환인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일선 경찰관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찰청은 최근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 강제 순환'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식 발표 이전의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경찰 내부 특별수사는 이제 일선 수사라인을 넘어 국가수사본부 지휘 체계와 경찰 조직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의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사건 당시 수사 축소와 외압 여부는 물론, 경찰 조직 쇄신과 인사제도 개편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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