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수원시 영통소각장 대보수를 이유로 추진되는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인천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부터 수원시 생활폐기물 18만 톤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려는 계획은 인천 시민에게 또다시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직매립 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운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 주최로 개최됐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6개월을 맞아 정책 추진 과정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단체들은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가 예외 규정을 적용해 16만3천 톤 규모의 직매립을 허용한 데 이어, 2027년부터는 수원시 영통소각장 대보수를 이유로 약 18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추가 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미 2018년부터 영통소각장 노후화와 대보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해 왔다"며 "수년 전부터 예견된 시설 보수를 예외적 직매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민만 환경 부담 떠안아"
토론회에서는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가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6개월 평가와 향후 과제'를,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이 '지역주민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찬수 에너지경제신문 국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황남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 김선홍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협 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유진상 환경칼럼니스트, 심재곤 환경·인 포럼 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홍 회장은 "인천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언제까지 인천 시민들만 악취와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원시 생활폐기물 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가 직매립 중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정부, 3대 요구안 수용해야"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 추진되는 수원시 영통소각장 대보수 기간 중 생활폐기물 18만 톤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 ▲예외적으로 허용된 16만3천 톤 규모의 직매립을 조속히 중단할 것. ▲2029년부터 예외적 직매립을 전면 폐지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로드맵을 마련할 것.
이와 함께 공공 소각시설 확충과 민간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도 요구했다.
김선홍 회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민간 소각장의 처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 이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민 설득과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관련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과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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