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악화되는 도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를 넘어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6일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출범시키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며, 오는 8월 말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의 본질은 낡은 지방세제에 있다"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 지방세 구조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최대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공급 등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각종 사회적 부담도 감당하고 있다"며 "비용과 희생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재정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최대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라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 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발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내년에는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정작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과 함께 지방세제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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