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오히려 각종 정책 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과제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반발이 거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청년층이 실제 체감하는 정책 불이익을 직접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결혼하면 불리한 소득기준 손본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주택 관련 정책대출이다.

그동안 맞벌이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증가하면서 미혼 상태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나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결혼을 장려해야 할 정책이 오히려 혼인신고를 늦추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선 대상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비롯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 등 각종 정책 금융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과 소득기준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신혼부부 특공 가점·취득세·소득공제도 개선 검토

청약제도 역시 손질 대상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결혼 시점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점 기준을 비롯해 혼인 여부가 실제 주택 청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도들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취득세와 각종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도 결혼으로 인해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혼인신고하면 호구” 청년 불만…대통령도 직접 문제 제기

결혼에 따른 정책 불이익 문제는 청년층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걸려 주택 청약이나 정책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지적됐다.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도 지난 2월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혼인신고하면 호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기준 때문에 청약과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다 찾아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보름 만에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의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추려진 것이다.

청년 반발 부른 ISA 개편안에도 제동…“원점에서 재검토”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 논란이 커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앞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일반 ISA의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새로운 IS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 중심으로 제한하고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대신 기존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층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보다 불리해졌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제도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과 실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현저히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

이 대통령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 다시 시정하도록 할 텐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결혼 페널티’ 개선과 ISA 개편안 재검토 역시 정책 발표 이후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기존 방안을 고수하지 않고 수정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결혼이 부담 아닌 희망찬 새 출발 되도록”

특히 이번 22개 개선 과제는 저출생과 청년 주거 문제를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년에게 결혼을 권장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소득 합산으로 인해 대출·청약·세금 혜택이 감소한다면 정책 자체가 결혼을 미루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 기존 미혼 청년이나 1인 가구와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 페널티’ 정비의 성패는 단순히 22개 제도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결혼과 주거, 자산 형성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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