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6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억을 잇기 위한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재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꺼내 들면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해법을 단순한 예산 구조조정이 아닌 국가와 지방 간 세입·재정 구조 개편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10년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며 소방 인력과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명에게 들어가는 경비가 연간 1조5천억원을 넘지만,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 1조1천억원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800억원에 그친다. 또 약 4천억원에 달하는 사업경비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도 3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면서 실제 재정 구조는 국가직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재정 가운데 국가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 가운데서도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로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확대와 함께 국가·지방 간 세입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점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추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추 지사는 당시 경기도가 올해 세입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연간 소요액에 미치지 못해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정상적인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차단, 재정사업 재검토, 세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정상화 조치에 나선 상태다.

추 지사가 이번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향후 경기도의 재정개혁 논의가 내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담 비율과 세입구조 개편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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