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둘러싸고도 4천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접수되면서 실거주 예외 요건 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및 정치권의 지적을 반영해 논란이 제기된 법안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재경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ISA 개편안은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 ISA 가입자의 선택권을 축소한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여당에서 제기한 부분까지 포함해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상황점검회의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는 취지로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가 누르기가 확인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특정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국민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9일 오후 5시 기준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육아·양육 및 가족 돌봄, 리모델링에 따른 이주 등도 예외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갭투자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정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문제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지만 공동명의자의 거주 여부와 특례 신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등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요건과 장기 거주 소득공제 한도, 다주택자 판정 때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입법 의견을 유형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보완 작업을 거쳐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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