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삼성 #팹리스 #AI 자료사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향해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고 용수 재활용을 확대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추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내린 3가지 행정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핵심은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기업의 이행 상황 및 경기도 관리·감독 과정에 대한 주민 공개다.

추 지사는 먼저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용수 관리 사례를 거론하며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재활용 투자를 주문했다.

그는 “인텔과 TSMC 미국 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 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구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 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를 통해 용수 공급 여건을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t 규모의 공급이 가능하며, 발전용 화천댐 용수도 반도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추 지사는 이처럼 공공부문이 대규모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기업 역시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다”며 환경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가 이날 공개한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의 첫 번째 행정지시는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다.

앞서 경기도가 행정지도한 내용에 따라 기업들이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외부에 방류되는 물의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관리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강화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조치 이행과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추 지사는 공정수 방류량 감축과 환경 기준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행된 뒤 그동안의 회의 경과와 기업에 요구한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 경기도가 관리·감독해온 전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추진 중인 생태저류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야 한다”며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과 행정기관이 먼저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한 뒤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 과정이 선행돼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진다”며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수 문제와 관련해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통해 추 지사가 다시 공정수 방류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뿐 아니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기업의 책임까지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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