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찬옥 칼럼 = 미국의 재래식 정밀타격 및 미사일방어 전력의 재고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핵억제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재고와 핵전력 운용 문제가 맞물릴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주한미군 미사일 훈련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미국이 미사일 재고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거나, 이를 공식 방침으로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능성과 현실을 구분하면서 향후 미국의 핵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핵억제 전략과 한반도

최근 미국은 여러 지역의 군사작전과 동맹 방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장거리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미사일의 재고 및 생산 능력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정밀타격 전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체계 등을 신속하게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패트리엇과 THAAD 같은 방공·미사일방어 체계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핵억제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 검토 자체가 한반도 안보에 또 하나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6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USSTRATCOM)를 방문해 새로운 핵억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전략적 억제를 총괄하는 핵심 사령부인 만큼 이곳에서 논의되는 전략 변화는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양한 억제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될 가능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 억제력 강화만으로 볼 수 없다

전술핵은 일반적으로 전략핵과 비교해 제한된 전장 목표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의미한다. 유럽의 NATO 핵공유 체제와 연계해 배치된 미국의 B61 계열 핵폭탄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이와 유사한 운용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를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 강화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은 이를 명백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우발적 충돌이나 오판의 위험 역시 함께 커질 수 있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당시 강하게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한중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된 경험이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한다면 중국은 이를 동북아 전략균형을 흔드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외교·경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 역시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배치를 자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핵전력이 배치될 경우 동북아시아 역시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핵심 무대로 떠오를 수 있다.

한미동맹과 중국 사이…한국 외교의 부담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안보상의 전략적 선택이 경제와 외교 분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다시 배치될 경우 그동안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핵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전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기존의 확장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가시적인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술핵의 존재 자체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 사용에 따르는 대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핵무기 사용을 쉽게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군사적·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의 핵심이다.

반대론은 정반대의 위험을 지적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동북아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식이 한반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보다 새로운 안보 딜레마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에는 핵인가…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결론지을 사안이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군사적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지뿐만 아니라 외교적 파장, 경제적 영향,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과 국민 안전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국가적 전략 과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여부는 단기적인 안보 논리나 정치적 구호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과 국민의 안전,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를 한국에 상시 배치하지 않더라도 전략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미 양국도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재래식 통합과 공동 기획·협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굳이 핵무기를 대한민국 영토에 다시 상시 배치해야 하는지, 전술핵 재배치로 얻게 되는 군사적 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할 외교·경제·안보상의 비용보다 큰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술핵 배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핵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물론 동북아 국제질서 역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다.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변국 외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전술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국가안보 전략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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