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호남·충청·영남을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246조원, 영남권에서 10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착수하기로 하면서 앞서 발표된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 구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 청와대 본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규제혁신, 기업투자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지역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메가특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논의에서는 현재 소규모 특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총리실에 설치되는 범정부 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얽혀 있는 각종 인허가와 기반시설, 규제 문제를 조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근로시간과 고용 관련 규제특례 등이 특별법에 포함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다양한 규제특례 방안을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246조·영남권 107조…올해부터 투자 착수

이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착수 시점이다.

청와대는 충청권 246조원, 영남권 10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투자 규모만 합쳐도 353조원에 달한다.

충청권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서는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패키징 생산기반 등을 구축하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충청권 투자 규모가 246조원으로 확대된 것은 기존에 발표된 사업에 추가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착수해 충청권을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추진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에서 영남권은 로봇과 자동차·조선·기계 등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피지컬 AI’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돼 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로봇이나 자동차, 각종 기계장치와 결합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로, 정부는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활용해 이 분야를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호남 800조·충청 246조·영남 107조…비수도권 산업지도 바꾼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충청권 AI·반도체 산업, 영남권 피지컬 AI 산업을 연결하는 초대형 첨단산업 프로젝트로 구체화되고 있다.

호남권에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약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추진된다. 정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반도체 제조공장과 협력기업, 연구개발·인력양성 생태계를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배치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고, 이전 완료 전이라도 주변 가용 부지부터 산단 조성에 들어가는 방안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2028년 말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구상은 호남의 반도체 생산기지, 충청의 AI·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영남의 피지컬 AI 산업벨트를 각각 구축하고 이를 하나의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대통령 “순차적으로 하면 늦는다”…규제·인허가 동시 진행 주문

이 대통령이 이날 거듭 강조한 것은 ‘속도’다.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해 놓고도 부지 확보와 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등의 행정절차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절차를 하나씩 마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존의 순차적인 행정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총리실 범정부 협의회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와 인허가 문제를 한곳에서 조정하고 기업투자의 장애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규제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수도권 집중’에서 ‘전국 성장축’으로…지역균형발전 시험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첨단산업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됐던 반도체·AI 산업의 생산과 연구개발 기반을 호남·충청·영남으로 확산해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역의 일자리와 협력기업 성장, 인재양성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함께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 계획이 실제 공장 착공과 생산,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교통망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결국 이날 발표의 의미는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단순한 장기 투자계획에서 ‘올해 착수하는 실행 프로젝트’로 전환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총리실 범정부 협의회 설치, 충청권 246조원·영남권 107조원 프로젝트의 올해 착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성장체제로의 전환’ 역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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