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하루 만에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택 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매주 직접 공사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와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 한성숙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신속하게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참석해 후속조치 계획과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과 예산 반영 등 부처 간 협조 사항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정부, 공급 시차 줄인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8·13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 제고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주택 착공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장에서 공급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주비 대출 등도 공급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금융 대책은 부동산 투기성 자금은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자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요한 것은 실행과 속도”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실행’과 ‘속도’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공급 목표와 숫자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직접 찾고 진도를 점검하겠다”며 공급사업의 진척 상황을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공급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진척 사항을 매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급대책의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범부처 점검회의 수시 개최…사업 걸림돌 즉시 조정

정부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개별 부처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적 장애물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만으로는 신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실제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표’에서 ‘실행’으로…정부 부동산 정책 시험대

이번 범부처 회의가 주택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 열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공급계획 발표’에서 ‘실제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질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SNS에서도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첫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계획에 이어 총리 주재 상시 점검체계까지 가동하면서 향후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정비사업 등 개별 공급사업의 착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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