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했던 공적자금의 정부 부담분 상환이 2027년도 예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말했다.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기획예산처)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장기간 부담을 감내해 온 국민에게 공적자금 상환 완료의 의미와 공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상환이 마무리되는 공적자금 관련 부채는 2001년 전액 상환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는 별개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금융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다.

당시 정부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고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적자금 상환 대상과 재원 분담 원칙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마련됐다. 공적자금 관련 부채 약 97조원 가운데 28조원은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재정과 금융권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3년부터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금융권 역시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하며 장기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에 참여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하고 2027년 나머지 7조9226억원을 갚으면 당초 계획에 따른 공적자금 관련 부채 상환이 마무리된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상환되는 전체 규모는 총 97조2000억원에 달한다. 남아 있는 채무가 모두 상환되면 공적자금상환기금도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는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청산되더라도 공적자금과 관련된 모든 회수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 등 일부 공적자금 회수 작업은 별도로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 측면에서는 외환위기가 남긴 장기 부채가 약 30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업과 가계경제 위기 등을 감내했던 국민에게는 한 시대의 경제적 과제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 대통령이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정부의 성과보다 국민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다”며 외환위기 극복의 주체가 국민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30년에 걸친 공적자금 상환 과정 역시 국민의 노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30년 동안 이어져 온 공적자금 상환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사에 남아 있던 외환위기의 재정적 흔적도 하나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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