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4당 “호르무즈 파병 절대 불가, 파병은 참전, 국회가 먼저 선 그어야”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공동행동…“정부 ‘결정된 것 없다’ 넘어 불가 선언해야”…민주당에 동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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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등은 1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동 피케팅에 나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파병 검토 중단과 ‘파병 불가’ 선언을 요구한 바 있다.
진보 4당은 특히 지난 3월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파병 반대 결의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에도 외교적·정치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를 향해 “더 이상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결정하면 된다. ‘파병 불가’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제 ‘신중론’에서 ‘불가론’으로 입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지원 범위나 파견 조건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 상황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라크 파병 역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자신의 평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다수 국가가 참여했던 것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군사적 동참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의 군사적 대응 능력도 남아 있는 만큼 한국군을 파견할 경우 장병과 국민, 선박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파병은 참전”이라며 대한민국이 해당 전쟁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철수 조건과 시점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른바 ‘출구전략’의 부재 역시 파병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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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4당은 지난 11일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협의와 현지 상황 파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호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이 군사충돌의 당사자로 인식되고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당시 “한번 발을 들이면 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도 한국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며 정부의 파병 검토에 반대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호르무즈 파병이 단순한 해외 군사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파병 불가 선언을 촉구했다.
진보 4당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이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명 전원은 당시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4당은 해당 결의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빨리 파병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파병 불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보 4당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도 나섰다. 김준형·윤종오 원내대표와 한창민·오준호 대표 등은 지난 1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파병 반대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없었고 정부 역시 결정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파병 문제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병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기헌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요구와 연계된 파병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외교·안보 및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공식적인 ‘파병 불가’ 입장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회복과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놓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해협 일대의 안정화 등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거론해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정부가 파병을 결정했거나 파병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진보 4당은 바로 이 같은 정부의 ‘미결정’ 상태를 문제 삼으며,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특히 “명분도 출구도 없는 전쟁”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파병 반대 결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향후 정부의 외교·안보 판단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파병 반대 결의안 처리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우선적인 쟁점이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여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관계와 중동 정세, 장병 및 국민 안전, 국제법적 쟁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실제 파병 방침을 정할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진보 4당은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먼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국회가 먼저 대한민국의 파병 불가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자”며 “명분도 출구도 없는 전쟁을 두고 더 이상 정부가 망설이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서 선을 정해주자”고 강조했다.
결국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정부와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금 파병 불가를 결정하라’는 진보 4당의 입장이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진보 4당의 파병 반대 결의안 처리 요구에 호응할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어디까지 검토할지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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