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유시민 결국 피고발…여권·지지층 ‘反유시민’ 확산사세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靑 “검찰개혁 의지 사실과 다르게 왜곡”…이례적 직접 반박[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유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친여 성향 온라인 공간과 SNS에서는 유 작가를 겨냥한 비판적 게시물도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해 온 검찰개혁과 자신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에서 이해해 온 검찰개혁의 내용이 달랐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검찰개혁의 최대치가 법무부 안에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을 두고 "그런 내용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주장을 폈다.
사세행 “허위사실 유포”…유시민 발언 결국 수사기관으로
사세행은 유 작가의 이 같은 발언을 정치적 평가나 비판의 영역을 넘어선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타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 등을 보면 유 작가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유 작가가 민주·진보진영 내 영향력이 큰 논객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의 발언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에 그동안 정치권 인사나 논객들의 개별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범여권의 대표적 ‘빅 스피커’로 꼽혀온 유 작가를 상대로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도 유시민과 거리두기…“과유불급”
민주당에서도 유 작가를 향한 공개적인 반박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유 작가의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을 두고 “과유불급”이라며 비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은 유 작가의 주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 작가가 과거 민주·진보진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여야 공방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SNS로 옮겨붙은 ‘反유시민’…‘유사시민’ '유해시민' 등 멸칭까지 등장
정치권의 공방은 X와 페이스북 등 SNS와 온라인 공간으로 빠르게 옮겨붙었다.
특히 친여 성향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민주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유 작가의 이름을 변형한 ‘유사시민’ 또는 '유해시민' 이라는 멸칭은 물론 유 작가가 80년대 운동권 동료 70여 명을 '팔아먹었다'는 등의 인신공격도 확산하고 있다.
李대통령 직접 ‘과열 자제’ 메시지…“우리는 고고하게 가자”
논쟁이 격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대응 방식의 절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X에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거친 방식으로 나오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리는 고고하게 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에서 유 작가를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유 작가의 발언을 둘러싸고 지지층의 공방이 격화되던 시점에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과열된 논쟁을 진정시키려는 취지로 해석했다.
김민석도 “유사시민 같은 멸칭 자제…우리도 절제해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28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유 작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일부 지지층이 유 작가를 지칭하며 사용하는 ‘유사시민’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면서 멸칭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대표는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 작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논쟁이 인신공격이나 지지층 내부의 감정적 충돌로 확대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메시지로 읽힌다.
‘친여 대표 논객’에서 논쟁의 중심으로…왜 반발 커졌나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외연 확장과 이른바 ‘재건축론’, 검찰개혁 방향 등을 잇달아 비판해왔다. 또 이 대통령 지지층을 말하는 '뉴이재명' 세력을 두고 '신발 속의 돌맹이' 등으로 표현하는 등 대통령과 그 지지층에 대해 거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넘어 현직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표현하면서 '반 유시민' 정서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에 사세행의 형사고발까지 더해지면서 논쟁은 정치권과 SNS를 넘어 수사기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유 작가의 주장에는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직접적인 법적 대응이나 지지층의 과격한 공격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 김민석 대표의 “우리도 절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온 것이 범여권 내부의 감정적 충돌을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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