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겠다”…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경·공매 회수액 부족분 정부 지원...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李 “절차 기다리다 회복 늦어지지 않도록”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6/10/06 [22:26]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겠다”…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경·공매 회수액 부족분 정부 지원...신탁사기 등은 ‘선지급-후정산’…李 “절차 기다리다 회복 늦어지지 않도록”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6/10/06 [22:26]

[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정부가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11월 13일부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전한다”며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급·신청 기준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령 보증금 1억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과 경매차익 등으로 3천만원을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2천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천만원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경·공매 절차가 끝나기 전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특히 신탁사기 등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거나 장기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피해자들이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해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피해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도 시행령에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 시행의 초점을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복잡한 경·공매 절차로 장기간 고통받지 않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췄다.

 

#이재명 #이재명대통령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 #보증금최소보장 #선지급후정산 #주거안정 #국토교통부 #LH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