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사법부 독립은 국민 위에 서는 권력이 아니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26/10/07 [11:11]

[기자 칼럼] 사법부 독립은 국민 위에 서는 권력이 아니다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26/10/07 [11:11]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어제(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행을 지켜보며,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이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된다.

 

▲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한 문건을 통해서는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국회의 관여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칙이다. 정치권이 재판 과정이나 법관의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이 곧 국민의 질문이나 국회의 적법한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어디까지 답변해야 하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헌법적 경계가 어디인지는 감정적 충돌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따져야 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기존 관례를 근거로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은 누구에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가.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동안 국민의 알권리마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답답함과 불쾌감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대립 자체가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욱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다. 높은 지위와 막중한 권한을 가진 만큼 국민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입장을 설명해야 할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권위는 직책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사법부의 권위 역시 국민이 그 판단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신뢰할 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과거 왕조시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과 같은 권력관이 민주공화국의 어느 공직에도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하듯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국회의 견제 권한과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설명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냉정하게 묻는 데 있어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결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는 사실과 법리로 답할 때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도, 정치권에 예속된 사법부도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그 권한의 근원인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고 책임지는 사법부다.

 

결국 이번 국정감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분명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무엇으로 지켜지고, 그 막강한 권한은 누구에게 설명되고 책임져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가 답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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