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한동훈에 집중포화…“딸 허위스펙 수사 당시 법무장관 관여 여부 밝혀라”

조계원·박성준·이주희 대변인 잇단 논평 “조국 가족 수사에는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한동훈 딸 사건은 국제공조조차 무산”
한동훈 “저작권자 승낙받은 사안” 반박…민주당 “0.99달러는 저작권료 아닌 전자책 판매가격” 재반박...검찰 수사 형평성 정면 제기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6/10/11 [18:21]

民, 한동훈에 집중포화…“딸 허위스펙 수사 당시 법무장관 관여 여부 밝혀라”

조계원·박성준·이주희 대변인 잇단 논평 “조국 가족 수사에는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한동훈 딸 사건은 국제공조조차 무산”
한동훈 “저작권자 승낙받은 사안” 반박…민주당 “0.99달러는 저작권료 아닌 전자책 판매가격” 재반박...검찰 수사 형평성 정면 제기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6/10/11 [18:21]

[신문고뉴스] 김영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한동훈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경찰이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당시 한 장관의 관여 여부와 이해충돌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출처 : 한동훈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민주당은 조계원 대변인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과 브리핑을 잇달아 내고 한 의원의 딸 관련 수사 의혹뿐 아니라 검찰 수사자료 유출,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 정보 공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또 한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노무현의 복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한 의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맞받았다.

 

이번 민주당의 공세는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의혹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한 의원 딸 사건의 수사 과정을 비교하면서 검찰권 행사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한 상황에서 과거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가족은 영장 70여 건, 한동훈 딸 사건은 국제공조도 막혀”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2019년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으며,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70여 건 발부됐다"며, 당시 한 의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사건에서는 경찰의 해외 자료 확보 시도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경위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11월 21일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뒤인 12월 2일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영장 70건과 수사 입틀막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며 한쪽에서는 강도 높은 강제수사가 이뤄졌지만 다른 쪽에서는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한동훈 의원은 응답해야…딸 사건 덮었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딸 사건, 덮었나?"라며, 한 의원이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올리지 않은 채 중단시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의혹 당사자의 아버지인 한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검찰의 판단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전 검사장과 관련 검사에게도 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희 “셀프 무혐의 의혹…법무부는 불송부 경위 밝혀야”

 

앞서 10일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법무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임명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의 불송부 판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거론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이해충돌 신고나 직무 회피 신청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됐다면 한 의원이 관련 절차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보고 체계와 결재 과정, 이해충돌 방지 조치 여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저작권자 승낙받았다”…민주당 “0.99달러는 판매가격”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딸의 전자책과 관련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의 고발로 시작된 사안이라며 문제가 될 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를 두고 '떼거지 마타도어', '망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11일 조계원 대변인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언급한 '0.99달러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0.99달러는 저작권료가 아니라 아마존에서 판매된 전자책의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국제공조 요청을 불송부한 이유로 미국 측에서 소액 사건에 대한 공조를 거부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전자책 판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의혹의 수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의원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자책이 아마존에서 판매된 규모와 판매를 중단한 경위,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벤슨'이라는 인물과의 관계 등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딸의 봉사활동 실적과 관련해서도 단체 누적 시간이라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단체명과 구성원별 활동 시간,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인천시 표창과 2021년 서울시 시민상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적이 어떻게 제출되고 평가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2년, 딸 사건 공조는 11일”…검찰개혁과 연결

 

민주당은 한 의원의 과거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의 휴대전화가 장기간 잠금 해제되지 않은 채 관련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딸 사건에서는 국제공조 요청이 11일 만에 불송부된 사실과 대비시켰다.

 

조 대변인은 두 사건을 비교하며 한 의원이 자신의 문제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정치인과 가족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사와 검증을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과도 연결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노무현의 복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오히려 과거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서 나타난 형평성 논란이 검찰개혁의 이유라고 맞섰다.

 

DMZ 작전정보·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까지 공세 확대

 

조계원 대변인은 아울러 10일과 11일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비무장지대 군사작전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위와 검찰 수사자료를 확보한 경로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북한 지뢰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진입 작전 일정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공개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자료와 기소계획서 등을 확보해 공개한 경위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전달됐다면 그 과정의 적법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과 한 의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친인척 관련 의혹 등도 추가로 거론하며 관련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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