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안보 환경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건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협력의 틀을 마련했으며,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됐다.
대한민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수십 년 동안 군사력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
한국은 세계 상위권의 국방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해군 전력은 물론 우주·사이버 분야의 군사 역량까지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고 기준을 바꾸겠다는 식의 접근은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조건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뒤로 미루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연기하고, 안보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연기하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기한다면 결국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회복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의문을 해소하는 길은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헌법이 정한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 영토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국민적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되며, 군사분계선(MDL)이 곧 헌법상 국경선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 역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개념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외국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며,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의 이행과 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거나 주권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상호방위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나 군사주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조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브런슨 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함부로 재단할 권한은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종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권국가 사이의 상호방위 약속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영토를 규정하거나 군사주권의 행사를 일방적으로 좌우할 권리를 부여한 조약이 아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와 군사주권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논란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군사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외국군 지휘관의 일방적인 정치적 해석이나 공개적인 압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할 군사주권의 핵심 사안이다.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동맹은 결코 건강한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과 군사주권을 훼손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미국 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조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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