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책 실패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구지정 남발-고무줄식 용적률 적용-탁상행정'사업실패 주요원인

정병기 | 기사입력 2011/04/09 [05:35]

뉴타운정책 실패 서울시가 책임져야

'지구지정 남발-고무줄식 용적률 적용-탁상행정'사업실패 주요원인

정병기 | 입력 : 2011/04/09 [05:35]
2002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오늘 현재까지 재산권규제로 인한 지역슬럼화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져야하며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지 않는가. 서울시에서 추진해 왔던 뉴타운사업이 지역도 주민도 모두 실망시키고 눈물과 세월만 낭비했다고 보기때문이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만 하는가.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그 책임져야만이 마땅하며 이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지난 제1차 뉴타운지구지정을 2002년, 그리고 2차 뉴타운지구지정을 2003년에 지정을 하는 등 지구지정 남발로 이어져 서울시의 주거불안 조성과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고 멀쩡하게 집한 채 살아가던 주민들을 세입자로 전락시킨채 서울을 떠나게 한바 있다. 이것이 오늘날 서울시 뉴타운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밋빛 환상 심어주던 서울시 뉴타운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이 더 이상 로또 아니며 사유재산을 조직적으로 규제하고 묶어 놓아 멀쩡하던 주택과 지역을 슬럼화로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서울시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서울시인가 반문하고 싶다.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여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정책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밀어 붙이기 식에 탁상행정으로 일관해 결국 실패로 지역과 주민을 고사시킨 제초제가 되어버린 서울시,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단 말인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역주민을 뉴타운으로 큰 부자를 만들거나 지역변화를 통하여 재산증식을 해주겠다고 선전하던 인사도 넘치도록 많았다. 이제 내 책임이라고 외치거나 나서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산천은 푸르고 좋아도 인걸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동안 사업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외치고 집단민원을 통하여 시정해 달라거나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거절하고 지역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이나 되지 않는 사업을 밀어주는 서울시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적지 않게 각종 정책과 지원책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은 되지도 않는 사업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을 고달프게 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지구지정이 된 지역에는 찬.반 주민 간에 반목과 갈등이 조성되고 민심이 흉흉해지거나 원수가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이 든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전무하다고 본다. 현재의 서민 전세대란도 알고 보면 잘못된 주책정책인 뉴타운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냉철한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서울시가 나서 주택정책만 바꾸어도 현재 전세대란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리라고 본다.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정책과 주거문화 변화돼야 하며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뉴타운사업은(재개발촉진지구) 공공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주민에게 전가로 원주민 입주 어려워 현재의 재개발정책은 전세대란 해결에도 역행하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 일반주택은 6개월, 아파트는 땅 파고 3년이다.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현재 전세대한 해결에는 인위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해제하고 자율적인 재.건축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이제 주택은 투기대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대상이 돼야 한다.

주민들이 선출한 재개발조합장 대부분 건설회사 로비와 돈의 유혹 못 이겨 결국 철창행이나 대가성 로비에 걸려들어 주민을 배반하고 신세망치는 일이 허다하다.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기보다 치적을 위한 재개발, 더 이상 장미 빛 기대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헌 주택 내주고 새 아파트 얻는 재산증식의 재개발이나 재산증식은 더 이상 없다.
 
장기적인 관측과 실수요를 감안한 주택개발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잘못된 재개발 재건축정책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 재건축 재개발은 더 이상 로또가 아니다. 허황된 공상과 망상을 떨쳐버릴 때라고 본다. 공공성 있는 부분을 주민부담으로 전가시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 입주포기 사태를 불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막연히 재건축ㆍ재개발하면 큰돈 번다고 들뜨거나 현혹되기 쉽지만,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결국 힘없이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그리고 임대주택, 공원건설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본다.
 
공공성의 시설이나 기반시설 공원조성 등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도 개발 시에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에서 관련법을 제정해 추정에 불과한 이론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 지역여건이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관행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인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왜 정부는 모르나?
 
지역 개발 시에 지역주민의 생활 소득수준, 지역여건과 특성, 구획정리수준, 노후도, 호수밀도 등 세밀한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이 신청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 간에 찬ㆍ반 양론으로 갈리고 반목과 불신이 조장되고 조용하고 다정했던 정든 이웃과 등을 돌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지역 개발 시에 고려돼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ㆍ체비지 그린벨트 하천부지 등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민부담률이 많아져 결국 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추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의 자력적인 재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개발이 되면 무조건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적게는 몇 년부터 수십 년을 지켜오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떠나거나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지역현안을 따져보거나 살펴보기도 전에 지역의 소인배들이나 이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앞장서 정비업체나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며, 선동하거나 이웃들에게 개발 시 큰 이익이 되거나 보장해 준다고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주민의 생명과 같은 재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개발시에도 지켜주고 보존해 줘야 할 것이다. 잘못된 장밋빛 환상을 던져준 뉴타운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지구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규제에 따른 지역슬럼화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손실과 고통을 어떻게 보상하고 치유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서민의 주거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게 꾸준한 관심과 정책이 수립되어 안정적인 주거문화가 정착되고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원칙괴 기본이 중시되는 사회, 국가안보, 정치 경제 사회 청소년 등 기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각종 정책제안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애.경사문화를 바로 세워 허례허식과 낭비를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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