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무늬만 개혁 "

의장후보 정견발표 비공개 논란,시민단체눈가리고 아웅식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08/06/08 [13:41]

"여수시의회 의장선거, 무늬만 개혁 "

의장후보 정견발표 비공개 논란,시민단체눈가리고 아웅식

김현주기자 | 입력 : 2008/06/08 [13:41]
 
 
그간 전남 여수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시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이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후보 정견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의장단 선거제도가 비민주적인 교황선출방식이라는 시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벽에 부딪쳐 일반투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여수시의회   ©동부권신문
그러나 뚜껑을 연 결과 선거방식은 일반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바꾼다고 했으나, 후보 정견발표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내려 얕은 꼼수를 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앞서 지난 5일 유우준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의장단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장선거를 시민들이 원하는 일반투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또 당초 7일전 의장단 선거공고를 5일전으로, 5일전 후보자 등록을 3일전 등록으로 변경키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이라 할수 있는 10분내외의 정견 발표부분은 비공개로 결정해 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65조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비공개 결정은 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의장단 정견발표의 비공개는 시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또 한 번 찬 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시의회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의 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훈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장단 선거는 의회 운영의 문제로 공개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견발표 과정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인신공격성 발언이 가감없이 공직자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수시 여서동 한 시민은(남.52) "이번 의장단 후보 정견발표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민의를 저버린 것으로, 의원들이 의회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되 묻고 싶다"면서 "이는 의원들의 자질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앞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권신문(http://d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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