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를 탈피 알차고 실속있는 국정감사를

최종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0/23 [09:35]

권위를 탈피 알차고 실속있는 국정감사를

최종수 기자 | 입력 : 2008/10/23 [09:35]
18대 임기 처음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6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대장정에 돌입 했다. 여야는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국감이기에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18대 처음 맞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각오 또한 대단하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 국감을 통해 스타 이미지 의원 얼굴을 알리는 찬스(?)일 수 있기에 매일 매일 보도 자료를 산더미처럼 내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해 보다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 국감에 거는 기대 또한 시큰둥한 국민 반응이다. 이유는 하나인 것 같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 국감과 다름없이 정말 서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교체에 따른 전·현 정권의 실정공방에만 관심을 쏟고 당리당락에 몰두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실정을 파헤쳐 향후 국정운영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제실정 논란, 언론장악 및 인터넷 규제 논란, 멜라민 대책, 공기업 선진화 문제,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정치인 사정, 종교편향 논란, 독도문제 미온적대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킬 전망이다.

물론 여야에서 중점을 두는 대목에 대해 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마다 거쳐 왔듯이 국감이 의례적으로 년중 행사의 이벤트로 치러지는 생색용으로 전락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배포된 보도자료 및 언론을 통해 나오는 국감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해당 부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다른 때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국감이기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몇 번 지켜본 입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 되고 있나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감당시만 일약 스타로 부상키위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적되고 국감만 지나면 다시 사장되는 국감은 무슨 의미가 없다고 본다. 새내기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3, 4-5선 이상 국회의원을 지낸 수많은 의원들은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쉽게 짚어 볼수 있는 쉬운 것이다.
 
일례로 모 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민원증가에 따른 인원 증원문제와 세무서 증설문제가 국감에서 다루어 졌다. 그러나 다시 국감이 시작되는 현 시점까지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많은 시간과 정렬을 쏟았던 지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년 지적만 해 놓고 제대로 고쳐지나 있는지 확인 점검 한번 않는 국감이 과연 뭐가 필요 할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해마다 2-3개 지방청이 한곳에서 국감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전례를 뒤집고 지방청별로 국감을 실시한다는 통보에 국감 손님맞이를 위해 준비하기 때문이다.

본청에서 모든 예산을 얻어 써야 하는 지방청으로선 첫째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오랜만에 맞는 큰손님들이라 어설프게 하지도 못하고 책상, 의자는 물론, 많은 비품을 새로 구입해야하는 지방청으로는 부담이 않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세정 일각에선 “해마다 몇 개 지방청이 묶어서 받던 국감을 올해는 왜 따로따로 하는지 속내를 모르겠다”며 “요즘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3-4시간 감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2-30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합당 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란 말이 있다. 국감을 시작하여 이제 종착역에 다다른 시점에서 바라건대 여야간 정쟁보다 또 국감이라는 형식보단 현 정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국감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대구소리 신문고. 대구천사후원회 운영위원
신문고뉴스 영남보도본부 편집위원/기자
日刊 투데이로우 영남보도본부 편집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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