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선 알바! 늙어선 파견인생을 살라는 것"

안전업무 정규직 된다고...인천공항 6천명 정규직 되나요!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4/11/05 [06:35]

"젊어선 알바! 늙어선 파견인생을 살라는 것"

안전업무 정규직 된다고...인천공항 6천명 정규직 되나요!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4/11/05 [06:35]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기는 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젊어선 알바, 늙어선 파견인생을 살라는 것이냐. 비정규직 양산하는 종합대책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     © 김아름내

 

 

이들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밝혔다”면서, “이 장관의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이 아니라 2년이 되기 전 해고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농립어업을 파견 업무에 추가하고,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한 파견 제한 완화, 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 등, 파견노동자 양산법안, 법인사업자도 시설 규모 20㎡ 이상이면 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다”면서, “젊은 때는 떠돌이 알바 인생, 늙어서는 날품팔이 파견인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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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이부 조성덕 지부장은 “공항에서 14년간 일했다. 업체는 3년 단위로 계약했고, 현장에서는 또(다른)업체가 들어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비율은 87%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정규직화 되어야하지만 어디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인천공항공사는 90%까지 올리는 안을 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 국민들의 생명하고 관계있는 소방업무, 검색업무 담당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다. ‘비’자가 빠지는 날까지 투쟁하고 저항해서 정규직화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9월 18일,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이라 판결이 났지만 파견법, 기간제법을 바꿔서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최상화 대외협력부장은 “9월 18일, 19일 1심 승소를 받았지만 현대차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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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교육공무원본부 조순옥 서울지부장은 “학교에는 학교구성원의 약 40%가 학교비정규직으로 구성돼있고, 학교 전체 회계직 일종 중 약 2만 명이 단시간 형태고 영어 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를  포함하면 약 20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나쁜 일자리인 초단시간은 약 1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전체 교직원의 약 10%”라고 말했다.  

 

조순옥 서울지부장 말에 의하면, 초단시간 노동자 중 한 주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형태로 근무하는 근무직종은 매우 많으며, 이들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서 적용을 배제당하고 4대 보험 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1인 2시간 50분 계약,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하거나, 토요일 근무를 이중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 근무형태로 조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형태 강요는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  

 

이에 조순옥 서울지부장은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전일제를 원하고 있다. 학교 초단시간 일자리는 철폐돼야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140여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못지 않게 열악하다.  

 

김영수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장은 “노조활동, 임단협 투쟁하는 과정에서 109명의 조합원이 해고당했다. 케이블쪽은 원청이 있고, 협력업체라는 26곳이 있다.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 건바이(수당제)기사, 소사장 등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4단계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또, 김영수 지부장은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바이기사가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정도의 돈을 주고, 수당은 나오는지, 쉬는 시간은 있는지, 퇴직금은 있는지, 4대보험은 가입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질 나쁜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세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밤낮, 휴일, 쉴틈없이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에게 사회공동체로 소속감과 책임감을 기대할 수 있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즉각 폐기돼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부장관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해봤다. 토론회를 했지만 결국엔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했다. 현 정부의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들 입술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한다. 젊은이들을 위해 일 좀 해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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