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고 학생에게 '테러범' 폭언 논란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30 [10:49]

용인 신봉고 학생에게 '테러범' 폭언 논란

이계덕 | 입력 : 2014/12/30 [10:49]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0여개 교육·인권단체는 29일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신봉고에서는 작년부터 방송부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자치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가 이어져왔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알리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기 학생인권 실현 네트워크는 언어폭력과 표현의 자유 침해, 자치활동 침해 등 신봉고에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학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봉고등학교 학교장은 경기 학생인권 실현 네트워크를 만나서, 교사가 학생에게 징계나 고소 등을 거론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사과할 것이라고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벽보 부착을 막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이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단체는 해당 학교에 "용인 신봉고에서는 작년부터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 자치활동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공론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를 제대로 해결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방송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자 경찰을 부르고 고소․징계 위협을 가하는 등, 사건에 대해 알리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민주적, 인권적, 합리적인 방송부 운영과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진정을 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통보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당사자인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화해와 관계 회복도 중요하나 우리는 이 사건을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의 문제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역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게 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교사들의 권위의식과 반인권적 언행을 고치고, 학교 차원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해결할 1차적 책임은 신봉고등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이미 학교에 ▲ 가해자의 사과와 처벌, ▲ 담당 교사 등의 교체, ▲ 학교 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약속 등을 요구한 바 있다"며 "몇 개월 이상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방송장비 고장, 방송부 활동으로 조회에 불참하면 벌점을 받는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방송장비 점검 문제로 교장에게 이야기를 하자, 방송부 담당 교사와 교육정보부장 교사 등이 교장을 찾아간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며 학생들을 나무람. 방송부 학생들이 방송부를 그만두겠다고 사퇴서를 내자 이를 두고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죄”, “사기를 치고 있다”, “모두 퇴학시킬 것”, “대학을 가지 못할 것” 등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생들이 사퇴를 취소하자, 학생들에게 “방송부 장비를 고장냈다.”는 등의 진술을 강압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방송부 학생이 카카오스토리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쓰자 교사가 불러서 위협과 압박을 가하고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정보부장 교사가 방송부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방송부 활동이 힘든 것”, “방송부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면 방송부 해체까지 생각”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함. 지속적으로 방송부 학생들에게 모욕, 언어폭력이 이루어졌고, 교사가 3학년 학생들을 방송실 출입금지시키면서 자치활동에 자의적 제한을 가했고, 방송부 학생들, 신봉고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계속해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실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방송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진정한 사실을 놓고, 몇몇 교사들이 학생들을 불러 “누가 나에 대해 교육청에 이야기했나” 라고 다그치고, 다른 학년 학생들에게는 “3학년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의 정당한 구제신청에 대해 압박을 가했고, 김형욱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 교사의 언어폭력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애매한 결정을 통보하며 "학생의 의견 수렴을 통한 인권적, 민주적, 합리적인 방송반 운영 체제를 모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몇몇 언론매체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교육정보부장 교사가 기사화된 것 등을 언급하며 법원에 가져가겠다고 외부에 알린 학생을 위협, 학생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하고, 수능 이전 학생들의 방송실 출입을 제한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이를 풀지 않고 계속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실 출입을 막는 등 인권침해를 벌였다.
 
또 방송부 담당 교사가 학생들을 징계학나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을 가했고, 방송부 학생들이 “신봉고 방송부를 살려주세요”란 제목의 호소문을 학교내에 붙이자 교사가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경찰을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불법이라는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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