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존중해야"

개신교 성향 단체들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6/03 [18:10]

보수단체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존중해야"

개신교 성향 단체들 국회 정문서 기자회견

이계덕 | 입력 : 2015/06/03 [18:10]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선민네트워크와 기독교유권자연맹 등 보수개신교 단체는 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동동한 권리와 지위를 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회가 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국회중심의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가 아닌 대통령제를 택한 나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로 나가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옳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게 하는 소위 ‘입법부 독재’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혹여 국회가 지적하는 바 행정부가 시행령을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며 이는 오히려 3권 분립을 거스리는 행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법을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정하면 시행령이 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입법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이 잘됐느니 못되었느니 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국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당리당략적인 문제도 아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통해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행정부도 향후 국회의 법률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시행령를 만들 때 국회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도 법률을 제정할 때 보다 명확하고 정교하게 제정하여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치하는 일을 해야 하며 정부가 시행령 수정에 부정적일 경우 오히려 모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아들이고 민생법안 제정 등 국회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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