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민원

영국..'기러기 엄마'진실사건 다시 불붙다

50여명 김인수씨 주간정보에 명예훼손 소송제기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기사입력 2009/04/09 [08:23]
인권/민원

영국..'기러기 엄마'진실사건 다시 불붙다

50여명 김인수씨 주간정보에 명예훼손 소송제기

런던타임즈 LONDONTIMES | 입력 : 2009/04/09 [08:23]
▲   고등법원인  the high court of justice        © 런던타임즈 londontimes
 
재영한인들 사이에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 발생했다. 원고인 김인수씨와 그의 부인 김성혜씨가 동영수씨와 그의 부인 동융선씨 그리고 그들의 사업체인 메이스[mace (uk) ltd.]를 피고로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defamation in libel)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3피고가 된 메이스는 격주로 발행되는 동포지 주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모 회사이며 제2피고는 주간정보의 편집인이다. 동영수씨는 메이스의 사장으로서 주간정보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0일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에 소송을 신청하였고 2009년 3월 27일 피고에게 소송장(particulars of claim)을 송달하였고 3월 31일 송달확인증(certificate of service)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3월 3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며 이기간이 지나면 원고는 법원에 재판시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원고 김인수씨가 주간정보에 실린 명예훼손의 자료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집하고 준비한 소송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한국의 mbc가 2007년 4월 4일자 뉴스데스크와 4월 27일자 뉴스투데이를 통해 보도하여 한국과 영국의 한인사회에 파문과 함께 충격을 주었던 소위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에서부터 시발되었다.

mbc의 보도로 인해 사기사건의 당사자로 추정 지목되어 명예가 실추되며 사기꾼으로 몰리고 개인파산에 이르렀던 김인수씨는 급기야 2008년 mbc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6월의 1심 판결에서 mbc가 패소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문’ 게재할 것을 명령 받았다(런던타임즈 2008년 6월 17일자 기사 참조). 그러나 mbc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2009년 4월 15일에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주간정보는 mbc의 보도를 인용 게재하면서 김인수씨가 영국에 거주하는 서울대동문들에게 무고함을 호소하는 메일을 입수하여 공개 하는 등 mbc가 언급했던 김씨가 김인수라는 소문을 퍼트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원고측 소송제기의 이유이다.  

동영수씨가 영국의 사기 고발센터인 nbfh (the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와 킹스톤 경찰서의 범죄 수사부(kingston police crime investigation unit)에 mbc의 보도를 인용하며 김인수씨가 자금세탁 등에 관련되어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주간정보를 통해 김인수씨의 실명과 함께 사기꾼, 악 등으로 묘사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원고측 클레임의 주 내용이다.

이에 더해 피고는 김인수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주간정보에 공개함으로써 악용될 가능성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클레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50여명 기러기 엄마 사기사건’ 이라는 mbc의 보도는 한국법정의 1심에서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부정확한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또한 mbc 조차 법정에서 언급했던 김씨가 김인수씨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영수씨 등은 이 사건이 사실인양 인용 보도하면서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갔고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어 명예와 신용 그리고 재산 등 모든 것을 잃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원고측의 입장이다.

파산상태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인수씨는 다행히 성공불 조건(no win no fee base)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공불 조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은 일반적인 비용의 최고 2배까지 올라가게 된다. 명예훼손 소송은 영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민사소송에 속하지만 대개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소요되며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약 25만 파운드에 달한다. 

이번의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와 mbc 간의 소송과도 연결되어 있어 국제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4월 15일로 예정된 한국의 2심 판결의 내용은 곧바로 영국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런던타임즈’는 좀더 균형을 갖춘 사실의 파악과 반론을 듣기 위해 피고측에도 전화로 수 차례 접촉하였으나 취재를 거부하였기에 피고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었지만 피고측이 반론을 제공해오면 공정하게 기사화할 예정이다.  
 
사기꾼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쓰러졌던 김인수씨. 그가 골리앗 미디어들을 상대로 한국과 영국에서 벌인 소송들을 통해 인간승리를 이룰 것인지 무모하게 들고 나선 돌에 의해 자신의 이마에 낙인까지 추가할 것인지 과연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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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타임즈 2017/08/18 [21:07] 수정 | 삭제
  • 그동안 진행되었던소송에서, 2012년 11월에 주간정보 발행인 동영수와 이융선은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물고, 소송비용을 물었으며, 2013년에 코리아포스트 발행인 박영근 역시 상당금액의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물었다. 이에명예를 회복한 김인수씨는 Trainee Solicitor를 거쳐서 2017년 8월 1일 영국 변호사 협회로부터 Solicitor로서의 Practice Certificate를 받고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런던의 KGIA Solicitors 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 하고 있다.
  • 아직도?!? 2009/05/04 [17:16] 수정 | 삭제
  • 이제는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 (런던타임즈) 아직도 거짖말을 하십니까? 안타까우시네요. open mind!!!
    한글을 쓰신걸 보니 읽기도 하실텐데...
  • 목격자 2009/04/16 [18:18] 수정 | 삭제
  • 또 우끼는 것은 이자는 또 다른 여자에게 자신이 수만파운드를 빌리고 갚지 않아 문제가 되자, 그 사람의 비자신청 할때 웍퍼밋인가 뭔가 그런거 할때 자신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 주곤 그 내용을 이민국에 알려 이민국에서 그 여자를 추방하므로서 수만파운드를 빌려 갚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참나 더러워서. 뭐 세상에 이런자가 있어?
    영국에 이자만 없으면 문제될 사람없다. 다들 선량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자가 꼭 문제를 이르킨다. 자신의 서울대학나온 것을 빌미로 사기 치고다니면서 시끄럽게한다. 이런 자를 영국에서 추방할 방법은 없나? 영국정부는 뭘하는 건지.

    난 김인수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뒤집어진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자의 속임수로 돈을 떼인 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꽉막혀 온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다. 난 그 불때는 모습을 봤기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속이 뒤집어진다. 김인수! 완전범죄란 없다. 세상에서 판단을 못하면 죽어서 신이라도 판단할꺼다. 절때 넌 신까지 속일수는 없을 꺼다. 너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라. 당신이 사기꾼이 아닌가?
  • 목격자 2009/04/16 [17:32] 수정 | 삭제
  • 이 자는 영국에서 정말 사기꾼 중의 왕 사기꾼인데,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한 것이 문제인가? 난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분터 그 사기당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 그들에게 그 일에 더이상 휘말리지 말라고 친구를 통해 조언한바 있다.

    가장 크게 사기당한 여자인 김씨의 딸을 자신이 윌리업칼리지(?이제 이름도 기억이 잘 안나네)인가 그것 운영할 때부터 과외 해 준 연줄을 이용하여 피해자 김씨가 돈이 많은 것을 알고, 그 딸을 자신이 서울대학 나왔으니 과외를 통해 옥스포드 대학 보내주겠다고 5만파운드를 가져가고, 우스터파크에 있는 자신의 펍에 데려다 놓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과외한답시고 할 때부터 이미 사기는 시작된 것이었다.

    그 후로 이런 저런 명목으로 현금으로 줄 것을 요구받고 현금을 건네 왔었고 현금차용증도 피해자는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남편이 피해 입을까봐 쉬쉬하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더니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였다.

    그 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넘길때 식당을 인수하면 지금까지 빚진 것 다 갚겠다고 속여 식당인수 자금 부족분만 주면 인수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몇만파운드 줬으나, 결국 그 건물은 자신이 계약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이었다.

    또 수표로 돈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결국 수표를 빵꾸낸 것만도 몇차례 하고 싶은 말을 다하면 끝도없다. 끝도 없는 이 사기꾼의 속임수로 뜯어내는 방법은 아연질색한다.

    동영수씨가 어떤 말을 신문에 냈는지는 모르지만, 난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에서 그자를 조심하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이미 엄청나게 줬던 돈을 찾을 방법이 없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돈을 건넬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다.

    이자는 또 피해자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관계를 퍼뜨려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결국 엄청난 비용을 런던시내카지노에서 탕진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자신을 파산자처리 한 이후에도 밤이면 런던시내 럭셔리 식당과 카지노를 다닌 것은 분명이 60만파운드가 넘는 돈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자가 어떻게 그렇게 럭셔리하게 지금도 살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나?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판명해 주길 간절히 바랄뿐이다.
  • 황금성 2009/04/15 [00:24] 수정 | 삭제
  • 어느 이민사회던지 한국인이 모였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고 한다.
    자리잡은 기득권층은 새로이 이민오는 젊은층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지. 저 집은 짝퉁 가져다 판다, 저집은 B급 물건 존질해서 파는 집이다, 저 집 사장은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사람이다, 예전에 안기부에서 근무했다더라, 저 집은 안기부와 손잡고 해외동포 감시하러 온 집이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말들을 만들어 새로 시작하는 가게들을 고사시키려고 발악들을 한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들 못 잡아 먹어서들 난리라니.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던데 왜 우리 민족은 이럴까?
    이 소송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 사기꾼으로 몰아 파산으로 몰아가는데 몇몇 사람이 만든 시나리오에 엠비시랑 대사관 영사가 걸려들고, 그들이 술집과 골프장에서 접대받으며 만든 작품이며, 처음에는 두리뭉실 묻어가려고 "김씨" 라고만 발표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그 "김씨"라고 거명된 사람의 이름을 주간정보가 김인수라고 밝히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영수는 주간정보 발행인으로 1년 6개월에 걸쳐서 괴롭히는 허위기사를 썼다고 한다. - 이상은 Londontimes.tv 내용 요약

    해외에서 잘 적응하고 사는 것도 힘들텐데 같은 민족끼리 이러고들 있으니 잘 될 턱이 있나. 새롭고 깨끗한 피로 수혈을 하던지 원.

    참고, "동" 이라는 성씨는 명나라 때 들어 온 중국 성씨라고 친구가 옆에서... "중국인은 그렇지 않다던데" 라는 말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