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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법사위 국감서 “판사들이 집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나?”
재택 영장 발부’ 문제 제기… “집뿐 아니라 휴양지·식당·술집에서도 발부 가능하다는 것”…영장 발부 장소·기준·통계 관리 촉구
법원행정처, 재택 영장 발부 판사 수·구속영장 발부 실태 파악 못 해…노경필 처장 “전반적으로 검토 중”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판사들이 법원이 아닌 자택 등 외부 장소에서 원격 시스템을 통해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 발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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