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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집주인 임의 '단전 단수' 했다가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임의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 '도로'..내 소유라고 말뚝 박고 통행세 내라고 한다면! 길을 두고 의외로 많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상여 실은 차가 지나가면 재수 없다고 상여차가 마을길을 지나는 것을 막습니다. 또 어떤 ... '공증', 사람과 사람 이어주는 투명의 오작교! “오빠 못 믿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 ... 이혼할 경우 '약혼예물, 예단비' 돌려 받을 수 있나? 저는 2010년 11월에 甲과 혼인식을 올리고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성격상의 차이, 종교적인 이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 병원 간판 바꿔 달아도..업무정지 처벌 못 면한다! 앞으로 병원 간판 바꿔도 처벌 못 면한다- 행정처분의 승계조항 마련 등 규제합리화 추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5.20∼6.8) 건강과학 ... [법률지식人] '범죄형' 얼굴 진짜로 있을까? 부부동반으로 모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한 친구가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어서 친 ... 분유 회사의 고객 병원에 대한 자금 대여 합법? 모 분유회사는 71개 병원에 대하여 병원운영자금을 연 2.0% 내지 5.1%의 이자율로 대여하면서 대신 위 병원들은 회사가 공급하는 조제분유제품만을 사 ... 떼인돈 폭력없이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 A씨는 B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 ...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의 원칙은 어떻게? 재산분할은 쉽게 말해 이혼 후에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법이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소유 ... 대법원 파기환송, 진의장 前통영시장 보석 석방 진의장(66) 전 통영시장이 지난 5월6일 오후 대법원 판결후 1주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대법원의 판결 후 창원지법 합의부는 피고측이 신청한 보석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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