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oal Eagle·FE)훈련이 3월 1일~4월 말까지, 지휘소연습인 키리졸브(Key Resolve·KR) 연습은 3월 13일~24일까지 전개된다. 최대 규모의 공격적 연습으로 알려지는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평화를 해치고 북미 간, 남북 간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사드 운용 절차 훈련을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각종 군사적 조치들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게 된다. 이에 우리는 대북 공격적 한미연합연습 강행을 규탄하면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당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에 합의한 바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핵 또는 재래식 정밀유도무기로 선제공격을 한다는 전략이다. 4D 작전개념은 ‘탐지-교란-파괴-방어’의 MD 공격 작전, 곧 선제타격을 포함한 초공세적 작전개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을 전면화한 작전계획 5015의 구체화, 한미연합연습의 강화, 무기체계의 구축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다.

이번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2척이 동원된다는 보도가 있고, 특히 올 초 일본에 배치된 F-35B도 투입될 예정이다.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B는 대공 레이더망을 피해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어 대북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랜서,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스텔스 전투기 F-22 등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 무기의 전개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 연습에서는 육군의 경우 ▲연합제병협동훈련 ▲연합공중침투훈련 ▲연합대테러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해군은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해상전투단훈련 ▲연합기뢰전▲연합해상특수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해병대는 쌍룡훈련을 하며, 공군은 연합대규모 항공전역훈련(MAX THUNDER)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은 내륙진격작전을 비롯하여 북한 전략시설 정밀 타격, 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대규모의 종합적 전쟁연습을 실시할 수 없다. 이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유엔헌장 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이다. 

이 같은 대북 선제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전력, 정보와 작전, 연합연습과 무기체계의 구축은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높이는 한미연합연습을 비롯한 일체의 대북 공격적 군사태세의 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연합연습으로 인한 군사적 위기의 고조는 동북아에서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기회와 명분을 제공한다. 한미당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군의 사드 도입과 SM-3 한국 배치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이어 정세에 따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아 MD 및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 봉쇄하는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미국의 부추김 속에 한반도 재침략을 포함한 군사대국화 야망을 실현하여 아시아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4D의 MD공격작전 즉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맞서 북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그 공격성이 한층강화되었다. 또, 사드의 운용 절차 연습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드 포대의 탐지 레이더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고, 이를 한미 양국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가 공유한 뒤 요격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절차를 숙달한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이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사드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을 상대하는 것을 염두해 둔 것이며,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한미일 간에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연습의 주요 대상과 성격이 단순한 남한 방어가 아닌 선제공격으로, 대북 작전에서 한미일이 동맹이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집단방위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작년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단독 또는 양자 간 연합훈련에 대한 상호 참관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연습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2015년 9월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한미연합연습은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엔사 전력 제공국들의 참모진 연습 참가 규모도 100여명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처럼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에 일본까지 참가하고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데다가 핵 항모까지 2척이나 동원된다면 이는 대북 전쟁연습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연습에서 사드 운용 절차 점검 훈련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를 포함한 동북아 MD 및 동맹 구축을 위한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한미당국이 대북 공격적 전쟁연습을 강화할수록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의 심화되어 왔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불법적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함으로써 지긋지긋한 대결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양자, 다자회담을 재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3. 1.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향한연대, 새로하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로 군사긴장 완화하고 대북협상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1. 한미 양국이 3월 1일부터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3월 중순에는 키리졸브 훈련과 병행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4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2. 우리는 그동안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천만 촛불 항쟁의 본령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향후 한반도 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군사적 긴장으로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단축해야 한다.

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은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 정부는 첨단무기를 내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결코 군사력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협상 당사자들이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로 대북 협상의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최소한 합동군사훈련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선제적 공격훈련과 공개 무력시위의 중단과 자제를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먼저 나서야 한다.

4. 또한,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역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비롯한 추가적 행동과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고 비핵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 한편 한미 양 국방부는 차기 정부 이전에 소위 ‘알박기’를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커녕 적법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는 한반도를 미중 군사력 충돌의 열점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불황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불행의 씨앗’일 뿐이다. 한미 양 정부는 차기 정부 이후 국민적 동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드배치 문제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6. 끝으로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당부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안보 위기론을 조장하고 이를 특검 연장 거부 등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는 비이성적인 북풍 몰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야권도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박근혜 정부 이후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군사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시민평화포럼